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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부망 통해 의견 개진
이창수 "법치,한순간 무너져…탄핵소추권 남용 다신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사장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구단별 리뷰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및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했다.해당 글엔 현직 검사장 등의 댓글 약 60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면서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썼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을 담당해온 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202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구단별 리뷰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면서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검사들 또한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202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구단별 리뷰"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일",202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구단별 리뷰"무차별·무분별·무책임한 탄핵 정치","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까지 저버렸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인 2일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관여한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이 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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