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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 내부망에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몇 년간 권력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자,파리 카지노 호텔그 범죄자가 속한 정파에서 허위·왜곡 프레임에 기반한 검찰에 대한 비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국가의 형사소추권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그것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건지,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고 썼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강하게 비판했다."위헌적인,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그는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기초로 자기 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고,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더 위협하는 방향의 개악을 추진한다"며 "가슴이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차장검사는 "추가 개악과 권한 남용이 아닌 정상적 사업시스템으로 복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중 첩자에 기망당해(속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순신을 투옥했던 선조도 칠전량 전투 패배 이후 해상 전력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이순신 중용을 통한 해상전력의 정상화로 그나마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수사를 이끈 강 차장검사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위법 압수수색하고,파리 카지노 호텔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이유로 그를 탄핵소추 대상에 올렸다.강 차장검사와 대검찰청은 여론조작 수사는 적법했으며,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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