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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지분율 등 향후 기금 협점에서 채워야 할 공백 많아
FT "아직 삽 안 뜬 매장지 많은데 초기 투자금은 누가 대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8일(현지시간) 체결될 예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법적으로 맹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천연자원 수익 절반을 공동 기금화한다는 게 기본 뼈대지만,미국 파워볼 1등 당첨금양국의 지분과 운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나중에 정하자'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여러 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양국이 추후 협상에서 채워야 할 공백들이 많다고 전했다.
먼저 기금 관리 측면에서 누가 지분을 얼마만큼 가져가고 몇 년 동안 운영하는지 등 세부 사항 없이 추후 별도의 기금 협정으로 구체화한다고만 적혀 있다.
미국의 지분은 수정 전의 초안보다는 낮을 전망이지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이 기금에 대한 미국의 수익을 관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의 지분율은 30%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기관이 이 협정을 담당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카지노 성일생각을 바꿔 이번 주에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 style="text-align: center;">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관한 조항도 없다.팀 마이어 듀크대 국제법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협정은 미국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아직 삽을 안 뜬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우크라이나에는 탐사조차 안 된 매장지가 많다고 FT는 전했다.
또 본격적인 채굴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암호화폐테라이론적으로 기금이 초기 자금을 댈 순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이 먼저 돈을 넣지 않는 한 잔액이 0이다.우크라이나는 향후 발생할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이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구체화도 필요하다.
안전 보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없이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넣은 원론적인 표현만 들어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직접 명시하진 않은 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고만 언급한 것이다.
또 이 협정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측면만 부각하는 데 그쳤다.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보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전제가 깔렸다.
조약과 관련해 여러 개발도상국에 조언한 브라이언 맥개리 라이든대 국제법 교수는 "양국의 협력 의무는 있지만 방위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며 "향후 협상에서 세부 사항이 합의돼야 구속력 있는 조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어 교수는 이번 협정문에 갈등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언급돼 있지 않은 것을 맹점으로 지목했다.광물 개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국가가 관할할지,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등이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져 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만큼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협정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의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후 협상에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맥개리 교수는 "미국이 EU에 점점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지지한다는 게 흥미롭다"고 평가했다.트럼프는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EU를 향해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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