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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민주주의 지수.'완전한 민주주의'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비상계엄'에 휘말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 따르면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23년 8.09점(22위)보다 내려갔으며,이는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4년 말 격동의 정치적 사건을 겪으며 완전한 민주주의 기준인 8점 이하로 내렸다"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의회는 물론 국민과의 사이에 양극화를 일으키고 긴장을 고조시켰다"라며 "이 위기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서 9번째로 낙폭 커.비상계엄의 충격
EIU는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해 왔다.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경마예상방송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최고의 온라인 카지노 무보증금 보너스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디즈니 토토 사이트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정부 기능 7.50점,정치 참여 7.22점,정치 문화 5.63점,시민 자유 8.82점을 받았다.정부 기능(전년 8.57점),정치 문화(6.25점) 점수가 작년보다 하락했고 다른 항목은 같았다.
다만 작년보다 총점이 0.34점 하락한 것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반영했다.
북한은 작년과 같은 총점 1.08점으로 165위를 기록했으며,탈레반 정권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이 0.25점으로 2년 연속 최하위인 167위에 이름을 올렸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25개국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6.6%로 10년 전 12.5%보다 크게 줄었고,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IU는 "지난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선거를 치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며 "2024년 민주주의 지수는 우리가 이 지수를 발표한 이후 가장 나쁜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다.
미국 민주주의도 결함."올해가 더 문제"
아시아에서는 대만(8.78점)이 12위로 작년보다 2계단 내려갔고,일본이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중국(2.11점)은 145위로 3계단 올랐으나 권위주의 국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7.99점)가 26위로 3계단 내려가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미국은 작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를 기록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에 남았다.
EIU는 "미국은 올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달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도전을 안겼고,법적 권한이 의문시되는 행정명령을 쏟아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 중 하나였다"라며 "트럼프를 포함해 나이젤 펠라지(영국),카지노 솔루션 업체하비에르 밀레이(아르헨티나),마린 르펜(프랑스) 등 정치적 반군이 집권하여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선을 제공하지 못하면 시민의 불만과 정치적 양극화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5년 세계 민주주의의 다음 시험대는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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