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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 중요하지만 국민 다양한 의견 고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에 "대학 자체 결정 존중"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는 것과 증원되기 전 인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KAMC(전국 40개 의대학장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장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학장들께서 3058명을 건의해줬고,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정 갈등을 위한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의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4일 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곧 3월이 되는데 정원 논의가 타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저희가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지원국이 신설돼 국의 직원들 전체가 다 매달려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입장을 묻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이 부총리는 "학위 논문의 표절과 같은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사안"이라며 "(이번 판단도) 절차에 따라서,벅샷 룰렛 배경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정했고 대학의 자체 결정에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오전 교육위 회의에선 고위험 교사를 긴급하게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에 대해선 "고위험군의 교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위험 정도를) 점수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준비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점수)는 경계,그 이상이 되면 매우 고위험군이 되는 식의 체크리스트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청하고,스카이 림 슬롯 공유일부 교원에 대해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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