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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정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양성위원회를 설치한 뒤 그 산하에 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계로부터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안이 담긴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 안을 중심으로 이번주 중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추계위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기구다.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만큼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의 해결방안으로 꼽혀왔다.
복지부의 수정안에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 사항이 반영됐다.당초 정부는 복지부 산하 보정심에 추계위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의료계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자,복지부는 추계위를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기구로 만들겠다고 대안을 냈다.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비정부 법정단체가 되지 않으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또한 추계위 독립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정안에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운영할 것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고 공급자와 수요자,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할 것 등의 지침이 명시됐다.
기존 안과 달리 추계위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공급자 단체(의료인력 단체,카지노 게시판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특징이다.의료인력이 추계위 구성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보다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는 4명,학계 추천 인사는 3명이 포함된다.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내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빠졌다.이번 수정안에서는 내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 등을 거쳐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배분키로 했다.여기에 내년도 정원 조정기한은 오는 4월15일로 정하고 그 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추계위의 조기 가동을 위해 입법 논의가 끝난 직후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안을 마련하면서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1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료계 의견 수렴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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