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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 출석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검찰 구형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24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나',경마 일정표'진술 때 어떤 말을 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6차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가량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다시보기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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