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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부산 연합뉴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2024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오른 20위를 차지했다.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다만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조세정책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의‘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6월에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336개 세부 항목을 종합평가한다.

평가 대상 67개국 중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대만과 미국은 각각 8위와 12위,중국과 일본은 각각 14위,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부문이 33위에서 23위로,강원랜드 바카라 룰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올랐다.특히 인프라는 기본 인프라(23위→14위),기술 인프라(23위→16위),과학 인프라(2위→1위),교육(26위→19위) 등 고르게 상승했다.다만 보건 인프라는 14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 효율성 중 조세정책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강원랜드 바카라 룰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낮아졌다.기재부는 “조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이란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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