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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유벤투스 대 사수올로 라인업이른바 CR리츠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기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을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HUG가 보증을 발급해주는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현재 HUG는 주 채무자가 건설사업자,유벤투스 대 사수올로 라인업임대사업자일 경우 건설 중인 주택 등에만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데 국토부는 보증 문턱을 낮춰 CR리츠가 사들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으면 HUG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여서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경우 조달 금리를 연 5%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2천129가구로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천230가구로 2020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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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파악,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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