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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징역 4년 선고
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알미론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알미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알미론이를 녹음하기도 했다.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 온 B양의 부모에게도 해당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알미론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며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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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만 283건, 2020년 11만 7549건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1만~13만건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알미론,수원시는 연간 유동 인구가 1억 20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경기 남부 권역은 소비 여력이 높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대기업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