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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진보당 의원 "대선 후보들 1만원 선거 공약도 7년 전 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일 "‘을’들을 울리는 최저임금 1만30원"이라는 논평을 내고 "때 아닌 호들갑에 노동자들의 한 숨만 무게를 더한다"고 말했다.
전 종덕 의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일부 언론에선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지도 벌써 7년이 지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그 사이 물가는 두 배로 뛰었고,워드 쪽 테두리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또 하락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노동자들의 한숨에 무게를 더 한 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또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 따른 매출 감소,워드 쪽 테두리높은 임대료,워드 쪽 테두리프랜차이즈 가맹비로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영세·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대기업.가맹주 등 초과이윤을 낸 원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게 해 공공책임,워드 쪽 테두리상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