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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 재판관 8명이 심리를 진행 중인데,포커 카드 술 게임재판관 9명 완전체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겁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이 주장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쟁점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은 심판 청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마 후보 임명 촉구 결의안이 절차적 흠결을 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넷마블 게임 목록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한다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헌재의 선고가 나온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MBN뉴스 이혁재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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