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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경국 기자!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이죠?
[기자]
네,그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포커스 온 유 모드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에 대한 점검이 매일 이뤄지고,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 역시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변론은 끝났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 측은 어제(26일)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 막바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선고합니다.
국회가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인데요.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지난 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마작 자풍패 장풍패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추가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기자]
네,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재판부는 지금처럼 8인 체제가 유지되고,무료 슬롯머신 비타임메이저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헌재가 우 의장 청구를 인용하고,최 대행이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표결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된다면 그간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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