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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기소 요구할 때 기록 누락 의혹도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 포함 안돼
이른바‘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은폐·쇼핑’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공수처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공수처는 국회 측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공용서류은닉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12‧3 비상계엄’수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이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혹들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가 보낸 서면 답변이 발단이 됐다.주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수처에‘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 수색 영장,카지노 시즌3 예고편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물었다.사흘 뒤 공수처는‘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받았다.이를 검토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통신·압수 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기각 이력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법원이 기각한 영장이 있는데,공수처가 이러한 기록을 누락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공했다”며 “이전에 누락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윤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 의원 측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허위 답변’의혹도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답변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TF를 꾸려 검사와 수사관들을 사실상 전원 수사에 투입했었다”며 “타 부처에서 공수처로 파견된 일반 행정 담당자가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공수처 소속이 아닌 직원의 실수로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취지다.
당시 답변 공문은 공수처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됐는데,마닐라 카지노 에이전트이때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오 처장 혹은 이 차장의 결재 후 답변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결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오 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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