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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
"민주당은 중도보수…이재명 발언 일희일비 않을 것"
"임금구조 바꿔야…시장임금보다 사회임금 올려야"
"尹 최후진술에 개탄…대통령의 종북몰이 타당한가"

[서울=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2025.02.27.(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것 같다"며 "적절치 않은 행보와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노정교섭'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최근 김 장관이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애초에 김 장관이 취임했을 때도 민주노총은 그를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김 장관이 국회와 다양한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역사 인식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관점 문제를 비롯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언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의 행보는 임기 말 개인적으로 고무돼 과거에 스스로가 운영했던 보수 유튜버로서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정책과 강령 내용,활동을 되짚어보면 중도보수적 스탠스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어떤 법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반도체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노동계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권주자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이 입장도 내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gta5 카지노 룰렛 하는법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하나하나에 매달리거나 전력을 다할 필요는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론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공식화되면 새 정부와 노정교섭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계속 노정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기보다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정부와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사회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 정부와 많은 의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와의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대화라고 하면 경사노위를 특정해서 많이 얘기하지만,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려면 정부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기반돼야 한다.역대 정부들이 그런 신뢰를 확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2025.02.27.(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꾸준히 진행돼왔고 아직까지는 각자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대화는 이런 것이다 정도의 입장발표였다"며 "일정 정도 정돈이 되면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조직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내부에서는 민감한 문제라 집행부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조직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임금구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임금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됐고,사회안전망이 함께 확장되기보다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이 대부분 보장돼왔던 사회였다"며 "물가인상이 됐으니 더 높은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올해도 임금인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지만,임금구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임금을 받는다는 현대기아차도 성과급에 따라 1년 사이에 연봉이 1000~2000만원이 왔다갔다 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자동차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그러면 성과는 위축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 호황을 예정하면서 이런 임금체계를 갖고 가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고정급과 변동급의 비율을 서서히 바꿔 고정급 비율을 80%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사회적으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비율이 현재는 9대 1인데 적어도 사회임금을 20~30% 수준으로 확장하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두 차례 정도 논의를 했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진 못했다"며 "기본적으로는 현재 조건에서 일정 정도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더 오래,길게 일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냐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권이나 공안기관들에 의해 계속해서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혀왔지만,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민주노총이 간첩이고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는 해방 80주년을 맞는 해인데 언제까지 분단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아주 케케묵은 헤게모니라고 생각한다"며,"냉전시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치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윤석열의 모습이 개탄스럽고,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는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전쟁 이후의 사회로 끌고가려고 하는 퇴행적 모습으로 느껴져서 불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2025년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내란 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시대 등 세 가지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했다.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담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쟁점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선고 이후로 예상되는 3월 15일 대선 주요 의제 등을 발표하는 일정을 갖기로 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노동절대회에서 노동 의제를 부각할 예정이며,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슬롯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6월 28일에는 기본권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중순에는 총파업을,9월 13일에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의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11월 8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30주년 기념을 겸할 계획이다.또 12월 6일에도 전체민중대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