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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민간참여사업 개선 방안 발표
자금조달 부담된다는 건설사…"취지 공감,논의해보겠다"

LH는 26일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2025.02.26.뉴스1

(경기=뉴스1) 윤주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 포럼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약 50곳의 건설사,설계사 관계자 수백명이 참여해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LH는 2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건설사,설계사 등 업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LH 민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포럼이 열린 3층 대회의실은 민간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몇몇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펜으로 메모해 가며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다.일부 관계자들은 화면에 띄워진 발표 자료들을 전부 촬영하며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이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2014년부터 시작된 민간참여사업은 지금까지 총 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했다.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2만 7000가구,8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LH는 여러 민간사업자 공모참여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우선 공사비를 약 2.5% 수준으로 증액하고,사업특서에 따른 기타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해 사업자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 미분양 우려 사업과 중도금 비율이 낮은 신혼희망타운 사업 등의 사업에는 공사비에 한정해 자금 유동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상위계획·지반여건 변경 등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협약 변경 사항이 생기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의 우수브랜드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원 사업수행 실적평가 개선 △품질우수통지서 가점 신설 △가감점 반영 심사평가 단계 조정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최근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며 "참석한 건설업체 등 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개최된 '2025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의 모습 (LH 제공)

LH의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선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이날 화두로 떠올랐다.LH가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들을 내놨지만,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되는 사업지 중 몇 년 후에야 분양이 시작되는 사업이 많고 5,6년 후에는 분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미분양 지역에 대한 자금 유동화 방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과도한 금융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대출 규모가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현재는 민간사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과도한 금융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간이 자금 조달을 하고 금리를 LH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를 재무 상태가 어려운 컨소시엄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 LH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고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LH도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LH 관계자는 "사업자,회사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반영되도록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LH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지역에도 공급해야 한다.현재도 분양가상한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심각한 (미분양) 상황은 우려되지 않는다"며 "정말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면,경마 애니유연한 자세로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자금 조달을 LH가 직접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LH가 조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렴한 방법인 걸 알지만,윈조이 포커현재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내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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