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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는 중대범죄…처벌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광고 모금 등 범죄 수익 환수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먹방 유튜버‘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사이버 레커’유튜버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최근‘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몬차 대 라치오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탈덕 수용소’사건,몬차 대 라치오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들을‘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15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몬차 대 라치오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몬차 대 라치오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아울러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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