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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선거법 위반 사건’1심 재판이 9월에 마무리된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2년 만이다.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다.지난 대선 이후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서진)는 28일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을 마쳤다.다음 달 12일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어 9월 6일에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을 할 예정이다.보통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토스 잔액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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