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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세제개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중에서도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로또당첨금 4등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이야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대주주 할증,로또당첨금 4등가업상속공제,로또당첨금 4등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로또당첨금 4등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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