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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운전자 시청역 참사에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 재점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등
日처럼 지원책 마련 고민할 때 
■ 반납률 2%,도심 대비 지방 저조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1만2896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2.4%를 기록했다.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한 2019년부터 반납률은 2.1~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층의 이동권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역 반납률이 지방 대비 높았다.지하철이 없고 버스 이용도 불편한 소도시에서는 자동차,프로토 야구 무승부 언오버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 없이 생활이 불편해진다.지난해 서울(2.9%),프로토 야구 무승부 언오버부산(3.5%),대구(2.6%) 등 도심 평균 반납률은 2.7%인 데 비해 경북(1.6%),프로토 야구 무승부 언오버충남(1.7%),전남(1.8%) 등 지방은 1.8%에 머물렀다.
다만 도시에서도 반납률이 2~3%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다는 의미라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매칭해 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여기에 지자체가 10~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이는 일회성 지원이라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택배비 무료,세금 인하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급발진방지장치 확대해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 2021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2년새 5% 늘었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30%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9년부터 10년 주기였던 적성검사를 65세 이상은 5년,프로토 야구 무승부 언오버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을 포함한 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고령자의 실수 및 초보자의 운전 미숙을 차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차량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료를 9% 할인해 주고 있다.AEBS는 차량 주변 3m 이내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EBS 장착 차량은 사고가 감소했고 사고가 난 경우 중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AEBS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EBS 외에 엔진 오작동 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속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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