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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기본자본 여력과 관련해 별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방향성,루아린 토토킥스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손실을 부담해 발행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 등 투 트랙으로 보험사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지급여력비율 방어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에 대해 매년 1조 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지난해 9월 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은 218.3%(경과조치 적용 후)다.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그는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경우 실제로 이자 부담이나,램 슬롯 확인 방법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질을 위해선 기본자본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채 등을 주로 활용할 경우 자본의 질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기본자본 여력과 관련해 별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방향성,토토 대표사이트 캡틴킥스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손실을 부담해 발행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투 트랙으로 자본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관련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 이슈에 대해서는 "제재적 관점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 설계가 됐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중이다.'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이 원장은 "현재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과거 설계구조에 따라 사망약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리 보일 여지가 있다"며 "무·저해지 보험이 도입되고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양한 특약들이 포함되서 비용을 줄인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어서 제재적 관점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을 현재의 법령 하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 역시 지분법 상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인 효과가 없다.저희의 심사 역시 킥스나 자산운용 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요건을 보는 것에 불과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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