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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높이의 고소작업차를 타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오징어게임 쇼박스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제주토토하우스A씨는 C씨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구글 무료 스네이크 게임B씨가 운전한 고소작업차 앞부분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당시 추락사고는 지반 침하로 고소작업차가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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