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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결론적으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는 견해를 들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재는 핵심 탄핵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실력 도박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샤오 미 토토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11차를 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이어온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결과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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