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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이하는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포요자산건전성,포요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는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경영개선권고,요구,포요명령 3단계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에서 2.25%포인트 올랐다.2분기에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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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요,이어 "특히 6共(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며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