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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뒤 다섯번째 특별사면을 13일 단행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에 연루된 정치인·공직자들이 대거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되자 야당은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카지노 내국인경제인,카지노 내국인전직 주요 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특별사면의 효력은 광복절인 15일 발효된다.법무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특별사면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여야 정치인 29명은 대부분 이전 보수 정부의 국정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을 주도한 이들이어서‘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이들이‘검사 윤석열’이 수사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적폐청산 사건 연루자들이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사면·복권됐고,현기환 전 정무수석(화이트 리스트 사건),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대기업들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이 이날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다.원 전 원장은 앞서 2022년 12월 새해특사에서 잔여 형기의 절반을 감형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같은 댓글 여론 공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복권)과,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형기를 6개월 남긴 2022년 말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됐다.
이날 특별사면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특별사면”이라고 반발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카지노 내국인원세훈 전 원장,조현오·강신명 전 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며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통합·화합 차원’의 특별사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로,카지노 내국인통합과 화합 차원의 사면·복권이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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