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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따른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
스캔 서류 진위성 및 담보가치 확인 강화
리스크 관리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반복되는 은행권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 여신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심사·관리 업무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금감원은 은행의 여신 프로세스 디지털화로 취약해진 서류·담보물건 실재성 확인을 위해 여신 내부통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필요한 경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부통제 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소득·재직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스캔 보관됨에도 원본의 진위성 확인을 위한 절차가 미비하다거나,부동산담보대출시 임대차계약의 실재성,공실 여부,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 횡령사고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NH농협·KB국민은행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는‘담보가치 부풀리기’로 500억원대 배임이 이뤄졌다.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은행권‘금융사고 예방지침’은 ▷시스템 접근통제 ▷자금인출 통제 ▷수기문서 관리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 관련 절차를 고도화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스캔한 증빙 서류나 담보 물건의 실재성,프라그마틱 무료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체화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리스크 문화 감독을 확대 중인 호주,프라그마틱 무료네덜란드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은행권 리스크 문화 진단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각 은행이 자체 조직문화 특성에 맞게 동 권고안을 반영추진토록 하고,은행의 리스크 문화를 평가점검해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은행 이사회 의장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사고는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지고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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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행정명령 철회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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