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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인성
#.A씨는 운전 중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근육 긴장‧삠(염좌)이 발생했다며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보험사는 총 치료비 134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척추가 삐었다는 진단을 받았다.자신의 과실은 20%,상대의 과실이 더 큰 사고였다.B씨는 2주 입원 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상 환자임에도 보험료를 노리고 과잉 치료를 받는 이들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앞으로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경상 환자에게도 근거 없이 지급해온 합의금(향후 치료비)이 사라진다.정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왔다.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보험 사기나 과도한 합의금 지급이 지속되는 문제도 발생했다.특히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삠(염좌)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더 있었다.이 치료비보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가 1조4000억원으로,규모가 더 컸다.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다.그동안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경상환자들에게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가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는 향후 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또,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현재는 중복 적발돼도 최대 90일의 사업 정지 처벌만 내려졌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40% 감액된 보상금만 받을 수 있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도록 했다.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개인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65만원가량으로,토토 축구 핸디캡가입자별로 연간 2만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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