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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카지노 먹튀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다./AP 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그린 카드(Green Card)’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을 거액에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후부터 (원하는 외국인에게) 500만달러(약 70억원)의 가격에 그린 카드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는 “그린 카드는 골드 카드(Gold Card)”라며 “이건 특권이고 시민권(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취임 직후부터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 추방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 트럼프가 이번에는‘고액 영주권’장사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가 도입 방침을 밝힌 그린 카드 고액 판매는 35년간 시행돼온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투자 이민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 투자하고 열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주고 추후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0년 도입됐다.트럼프는 이 제도를 없애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500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 있게 바꾸겠다고 밝혔다.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트럼프의 구상이 실현되면 세계 각국의 재력가들이 앞다퉈 트럼프 행정부에 고액을 지불하며‘영주권 쇼핑’에 나설 전망이다.한편에선‘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해온 영주권을‘사치품’처럼 파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얻으면 교육·노동·여행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인과 큰 차별 없이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다.미국에 정착해서 새출발하고 성공하려는 이들에게‘그린 카드’는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이민의‘열쇠’로 여겨진다.트럼프는 백악관에 재입성한 후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온 우크라이나에 지원의 대가를 내라고 압박하고 한국과 유럽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하는 등 모든 것을 금전 거래로 바꾸려 하는 중인데‘판매 목록’에 급기야 영주권까지 올라온 셈이다.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올리가르히(신흥 재벌)’도 구매 자격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 예전만큼 부유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돈만 낸다면 누가 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776년‘이민자의 나라’로 건국된 미국의 영주권 제도는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았고,21세기 들어 국가 안보 중시 기조 속에 점차 문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번처럼 영주권이 돈만 내면 가능한 경우는 없었다.투자 이민의 경우 미국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준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서부 개척과 산업화 과정 속에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등으로부터 무제한 이민을 허용했다.영주권 개념이 없이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면 정착이 가능했던 시기다.이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착하고 어우러지면서 미국 사회는‘용광로(melting pot)’란 별명을 얻었다.
이민 정책에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다.1882년 중국 노동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는‘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이 통과됐다.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이 1940년 시행되면서 지금과 같은 영주권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이민 심사가 강화됐고 무작정 미국에 들어와 살 수 없게 됐다.고용주가 보장하면 취업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영주권은 백인 중심으로 발급됐다.
이민 심사가 강화되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기 시작했다.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이민개혁법(IRCA)’을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미국 내 불법 체류자 300만명을 사면하며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불법 이민자를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은 이 조치는 후대 행정부의 전향적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냉전 종식 후 굳건했던 미국 1강(强) 시대가 점차 퇴보하고 중국·일본·유럽 등과의 국력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1990년대 이후 영주권 제도는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졌다.기존의 취업 이민 제도의 카테고리를 기업인·학자·종교인 등으로 세분화해 이들이 미국에서 취업한 뒤 일정 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이 카테고리에는 노벨상 수상 등 탁월한 업적을 남긴‘특별 능력 보유자’부문도 있다.취업 이민의 경우 연간 약 14만명,가족 초청 제도의 경우 연간 약 48만명에 대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외국의 두뇌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국력 신장에 활용하는 과정에서‘그린 카드’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전향적인 기조를 띠던 미국의 영주권 정책은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급변했다.이 사태로 연방정부 부처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됐고,전반적으로 이민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영주권 얻기도 까다로워졌다.9·11 테러의 여파로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의 영주권 심사는 상대적으로 더욱 깐깐해졌다.
이후 이민 제도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다.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들어선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본국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민 제도의 문턱을 대폭 완화시켰다.공화당 트럼프 1기(2017~2021년 1월)는 이슬람권 7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남부 멕시코 접경 지대에 국경 장벽을 세우는 등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영주권 정책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그러나 불법 이민 급증에 대한 반발 정서를 업고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는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전향적 이민 정책을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주권을 고액에 판매하겠다는 전례 없는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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