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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기 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이어 “다만,마작 운 실력사고와 피해 확대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과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20일 오전 8시40분께 약 13m 높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업자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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