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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車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 제동
年 1.4조 규모 절약효과 기대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을 빌미로 보험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피해 정도 이상으로 과잉 진료를 받는 일명‘나이롱 환자’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사고 중상환자(상해 등급 1∼11급)에 대해서만‘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향후 치료비란 자동차 사고 대인 보험금 항목 중 하나로 사고 종결 처리 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지급 규정이 없는 향후 치료비가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자동차 사고 후에 작은 상처를 입어도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이 일상화돼 왔으며 그 규모가 연간 1조4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졌다.근거 없는 향후 치료비는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한편,1+1토토사이트손해율을 악화시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이번 향후 치료비 제도 개편으로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 내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도 받기 어려워진다.경상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근육 긴장,바카라 페어 타이인대 손상(염좌) 등의 경우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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