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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대출절벽' 없게 월·분기별로 관리
소비자 이자 부담은 완화 방침…"가산금리 점검하고,금리 경쟁 유도"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총량 관리'와 '금리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가계부채 '하향·안정화'를 위해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되,지난해와 같은 '대출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관리하면서도 은행권 가산금리 실태 점검,대출 갈아타기 경쟁 유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안정화하기 위해,금융사 별로 연간 대출 목표치를 할당하는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말 93.6%에서 2024년말 90.5% 내외로 떨어졌다.

금융권 전체 증가율은 3.8%지만,업권별로는 차이를 뒀다.구체적으로 은행권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1~2%,상호금융은 2% 후반대,저축은행은 4%,지방은행은 5~6%대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인터넷은행은 고려해 감안해 다른 업권보다 더 여유를 뒀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으로의 원할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바카라 뱅커 62금융권에 대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은행권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연간 목표치'에 맞춰 향후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위는 지난해와 같은 '대출 셧다운'(대출 절벽) 사태를 막겠다고도 강조했다.지난해 7~8월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으로 은행권이 연간 대출 한도를 조기 소진하면서,하반기에는 대출을 추가로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잠그자,대출이 급한 소비자들이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고 밝혔다.권 사무처장은 "2월이나 8~9월 같은 이사철에는 대출이 많이 나가는 반면,1월 같은 겨울은 대출이 오히려 감소한다"며 "월별,분기별로 대출량을 안분해 대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월별·분기별 한도가 다 차면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균형적인 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며,엄격하게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공익 토토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페널티'를 부과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면서도 '대출 금리'는 인하하겠다고 했다.우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방침이다.전날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사례를 들어 칭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0.2~0.3%포인트(p) 인하했다.권 사무처장은 "최근 국민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실시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권 금리 경쟁 유도하고,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으나,하반기 은행권이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초과한 탓에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갈아타기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로 인정한다"며 "가계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환경쟁을 유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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