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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강화합니다. 민간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오늘 사전브리핑에서 "민간금융사들이 고신용층부터 중·저신용층에 대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혹시나 발생하는 틈새를 정책서민금융이 메우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금융 생태계"라고 밝혔습니다.민간금융사가 서민금융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인뱅들이 올해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의 30%는 신용평점이 하위 50% 이하인 차주에게 할당하도록 중저신용 대출 목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평균잔액 기준으로 30% 이상을 달성하면 됐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인뱅이 새로 취급하는 여신의 비율도 30%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 자체가 효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도 지속적으로 취급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부터 은행 지역재투자평가 시 평가 점수에 반영됐던 '지역 신용대출 실적'에 '지역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액 포함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꿉니다.다만 금리상한 요건을 두지 않으며,신용평점 하위 50% 기준으로만 중·저신용자 대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시 활용되며,평가등급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저원가성 예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 금고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것 맞다"면서도 "밸류업 등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산 건전성이 중요해 신용리스크가 높은 차주들에 무작정 대출을 내주기는 쉽지 않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 8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상한 내에서 신용평점이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신용대출로,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예대율이란 금융회사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로,금융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사가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대출 자산을 늘려 이자수익을 올려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민간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김진홍 국장은 "예대율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오는 3월 중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
금융위는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공급규모를 2배 확대합니다.소액생계비대출의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였던 지원금을 올해 2,총판 모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000억 원으로 늘립니다.또한,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체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이 제공되지만,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자금이 입증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됩니다.비연체자는 기존 100만 원 한도를 유지하되,최초 대출부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울러,내년 이후에도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상품 도입을 검토합니다.이를 통해 연체자 대상 직접대출뿐만 아니라,제주도 카지노 외국인비연체자 대상 보증부 대출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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