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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무죄 받은 계열사 외부거래 부분 파기
대법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다시 심리해야"
페이퍼컴퍼니로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카지노 상구 필립벌금 6억5,토토 캔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 원대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마작 점수계산 연습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6억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외부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열사 2곳이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해 세금 발급 주체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 매출을 이전시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도 거론했다.대법원은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회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근거"라면서 "계열사 의사가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회장은 2019년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로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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