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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만난세계_2025] 전 국민 햇빛기본소득,가능할지도 모릅니다12·3 내란 사태 이후,시민들은 무너진 세계를 구하기 위해 여의도,광화문,남태령으로 달려갔습니다.어두웠던 광장을 빛으로 채운 건 형형색색의 응원봉뿐이 아니었습니다.'2024년 12월 3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외침은 광장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합니다.<편집자말>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저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선뜻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무한한 공유자원,햇빛은 모든 인간뿐 아니라 나무와 풀과 곤충과 새와 동물의 것이기도 하다.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진다.그렇다면 햇빛을 통해 만든 전기와 수소 판매 이익금은 누구의 것인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었다.그러나 아인슈타인과 막스 플랑크의 물리학 이론이 현대 반도체 기술을 만나 태양광 발전이라는 현실이 되고 파리 기후 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햇빛농사 밸류체인이 구축되면서 심지어 중동 산유국들까지 사막 위에 햇빛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업 카지노 후기이 질문은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할 사회경제적 방향타가 되고 있다.
햇빛 소득은 누구의 것인가,땅 주인의 것일까,아니면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것일까.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부지가 필요한 부동산업이자 초기 자본이 필수적인 금융업이기에 돈 있고 땅 많은 자본의 절대적 우위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그러나,여기 이런 답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사람들이 있다.저 햇빛은 전 국민의 것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부지를 구해 모두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농촌에서 도시에서 전 국민 햇빛기본소득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주 구양리에서 쏘아 올린 농어촌 에너지 기본소득의 꿈
"처음에는 주민들이 태양광 전자파를 걱정하시더니 지금은 태양광 패널 밑에 얼른 농기계부터 주차하시고 집집마다 태양광 깔아서 냉난방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마을 소유 공공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나온 햇빛발전 수익으로 마을버스와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 구양리 사례를 주민들과 함께 설계한 최재관 주민주도재생에너지운동본부 공동대표(전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의 말이다.
구양리는 마을 소유의 창고와 체육시설 등 6곳에 모두 1메가와트(MW) 설치용량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월 평균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태양광 소득의 주인은 마을주민들이다.64가구 마을 주민 전체가 출자해 100% 시설물을 소유했다.
정부 보조금 한 푼 지원 받지 않았다.15억 원이 넘는 사업비 중 14억4000만 원은 제2금융권의 장기저리융자를 통해 마련했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금리지원이나 이자차액지원이 전부다.농어촌 주민이 주도하고 100% 소유하는 '햇빛두레 발전소'의 성공적 모델이다.
구양리 주민들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햇빛수익금을 우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버스 상시운영지원에 썼다.그리고 지난 늦가을부터는 마을회관 일부를 개조하고 조리사를 고용해 하루 한 끼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나머지 수익금은 마을 계정으로 차곡차곡 적립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더 높은 꿈을 꾸고 있다.
다양한 요구들이 접수됐다.마을식당을 하루 두 끼로 늘릴 수 없는지,시골에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쓸 수는 없는지,마을경관을 가꾸고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지,장차 탄소배출 문제로 면세유지원도 없어진다는데 농업용 전기 생산에 태양광을 쓸 수는 없는지 등.최 대표는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단계별 과제가 담긴 5단계 로드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마을 태양광 1메가와트 : 버스도 밥도 공짜
1메가와트 추가설치시 : 마을기본 냉난방 실현
1메가와트 추가설치시 : 저탄소농업 실현
1메가와트 추가설치시 :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
1메가와트 추가설치시 : 일인당 월 100만 원 주민기본소득 지급
5메가와트,현재보다 5배 많은 햇빛 발전을 단계별로 실현해 가려는 구상이다.땅은?그만큼의 마을 소유 부지가 있을까?최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한다.비축농지가 있다고.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농지규모 유지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비축농지'라는 부지가 마을마다 있습니다.전국적으로 약 1만5000헥타아르(ha) 규모인데요,이런 부지에서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형태로,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쌀농사와 햇빛농사를 겸용하는 구조로 짓게 되면,대략 한 마을에 5메가와트 발전을 위해 10헥타아르(ha)의 공유농지가 필요하니까,1만5000헥타아르의 비축농지를 활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1500개 마을공동체가 월 100만 원 수준(50가구 기준)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가능한 거죠." (최재관 대표)
최 대표는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가진 전국 저수지 3427개의 공유수면 50%만 활용해도 4000개의 구양리 마을 사례가 추가로 가능하며 여기에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하고 어촌의 해상풍력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전국 3만6000여 개 농어촌 마을 어디라도 에너지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정부 보조금 없이 이룬 성과이기에 마을 주체들만 바로 서면 무한 확대가 가능합니다.돈이 아니라 제도 개선만 뒤따라주면 가능한 일이죠.영농형 태양광 법제화라든지 국공유부지 활용 및 녹색금융 활용책과 같은 중앙정부 의지만 있다면 전국의 농어촌은 태양광 사업자와의 전쟁터가 아니라 에너지 기본소득이 나오는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햇빛과 바람은 한도가 없기에 무한공급되는 모두의 유전이죠."
따박따박 배당 소득까지.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작년 그 불경기 속에서도 6% 배당이 가능할 만큼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이다.2012년에 만들어진 안산조합은 1600여 명의 시민들이 60억 원이 넘는 돈을 십시일반 출자하여 공공부지 주차장,자전거길,학교옥상 등 공유부지를 임대해 4.5 메가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소의 발전수익은 물론 태양광 시공업까지 운영하며 20여 명의 녹색일자리를 만들며 자산가치 200억 원이 넘는 시민참여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매년 5% 이상 고배당을 시민출자자들에게 실현해왔다는 점,최근 2년간은 6% 배당을 실현했다.시민들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출자했는데,로얄 토토 수전 카트리지1억 원 출자의 경우 매년 세금 떼고 500만 원대 배당소득을 얻게 되는 셈.그런데 시민들이 햇빛으로부터 얻고 있는 배당소득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저희는 출자배당 뿐 아니라 활동에 따른 이용배당을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활동 배당이 가능한데요,예를 들어서 교육에 참여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조합원을 소개해 주시거나 혹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이웃이나 형제를 설득하면 공사비의 1%를 드리죠.1억 짜리 공사면 100만 원을 드리니까 출자를 10만 원 하신 분도 활동을 통해 100만 원 이상 배당을 받으시죠."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도에만 38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있다.이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공공부지 뿐 아니라 체육관 옥상,대형마트 주차장,팔라완 카지노버스공영차고지 주차장을 장기임대하여 햇빛발전 소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공익활동이나 지역기부도 시행한다.
최근에는 경기도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인 월암IC와 서수원IC 사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여러 개 협동조합이 컨소시엄 형태로 건립해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시화호 수상태양광에 대한 경기도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수상 태양광 건립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유럽의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견학했는데,그들은 태양광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전기의 수요를 예측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까지 협동조합이 진출해 있더군요.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력 거래 시장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다면 배당 7~8% 시대를 쉽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시민이 전기를 쓰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도 하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진 기후대응의 미래죠." (이창수 이사장)
핵심은 돈이 아니라 제도개선
농촌에서 기본소득을 꿈꾸는 여주 구양리 사례,도시에서 배당소득을 실현하는 안산 협동조합 사례,공통점이 있다.두 성공 사례 모두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자활형 수익구조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지속가능하다.확장성이 있다.그러나 이런 강점을 살려낼 수 있는 관건은 제도개선에 있다.이들이 지적하는 국내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현안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계통접속의 문제 (재생에너지 먼저 끊는 접속관행 해소)
- 작은 태양광 외면 (한국형 FIT 일몰,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접속비용 전가 등)
-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전국의 시민 에너지협동조합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국정목표 명시 및 계통접속 보장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2025년,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봄은 어떤 형태일까,그것은 전 국민 햇빛배당소득이라고 하는,다양한 햇빛소득의 주민공유제로 펼쳐질 것이다.가장 큰 소득을 얻는 주민들은 너른 들과 많은 일조량을 기록하는 농촌과 어촌,지방이 될 공산이 크다.그래서 나는 '햇빛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은 '국토균형먹고사니즘'이라고 불러본다.
덧붙이는 글 | 오늘의 기후(OBS 라디오,FM99.9)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아울러,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비상행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링크를 덧붙입니다.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미래 열쇳말입니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xicqhAFF5UW8IhjVAVueyrv27LQylpVBsI0_IplkfVg75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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