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9천86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며 "이와 비교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지난해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인터넷 커뮤니티 순위커피숍,인터넷 커뮤니티 순위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편의점과 커피숍,인터넷 커뮤니티 순위PC방,음식점,인터넷 커뮤니티 순위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 대표는 "5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120시간밖에 고용 못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선녀 원장은 "미용업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며 "저 역시 많을 때는 디자이너 3명,교육받으며 근무하는 보조 스태프 3명 등 6∼7명이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1명 남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 점주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 점주가 하루 12시간씩 주 7일 84시간씩 근무한다.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근무 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는데,인터넷 커뮤니티 순위현장에는 이런 분이 많다"며 "편의점주도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도 "많은 사장님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쉬는 날도 없이 주 7일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보긴 힘든데 자영업자는 갑이 아니고 같이 보호받아야 할 경제 구성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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