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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3년→항소심 금고 2년 8개월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개발업체 대표 A 씨(63)와 공동대표 B 씨(5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골재업자 C 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충북 제천의 한 산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골재업자 C 씨에게 공사 현장 평탄화 작업을 의뢰했다.
C 씨는 의뢰받은 작업을 위해 주변에 있던 비포장 도로를 깎아 흙을 마련했고,슬롯사이트 고래슬롯이로 인해 도로에는 6m가량의 낭떠러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를 마친 뒤 해당 도로 입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진입을 차단하는 울타리 등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
그 결과 두 달여 뒤인 2022년 8월27일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타고 있던 SUV가 도로로 진입했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C 씨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공사현장에 여러번 방문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통해서도 도로가 절토 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또 진입로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카지노 히든 보스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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