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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 인정
불법 정치자금 2억1800만원,별의 별 자이언츠 이야기(롯데 자이언츠 야구방송)뇌물 1억700만원도 유죄
法 "北에 거액 무모하게 지급,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범행일체 부인,비합리적 변명 일관 엄벌 불가피"[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10월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별의 별 자이언츠 이야기(롯데 자이언츠 야구방송)특가법 위반(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진술 및 경기도 내부 보고서,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당초 검찰이 주장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 달러다.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2억5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에는 1억700만원이 인정됐다.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별의 별 자이언츠 이야기(롯데 자이언츠 야구방송)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별의 별 자이언츠 이야기(롯데 자이언츠 야구방송)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선고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