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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세미온 포커고수피선거권 박탈,놈놈놈 카지노사이트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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