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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정치권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최상목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가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2> 일각에선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그런데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이라 결론 내린 일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검찰이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베픽 보글파워볼 위너통신 영장이 기각된 건 맞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는데요.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불법수사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왔다며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번 사안이 구속취소의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핵심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에 들어섭니다.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하다"며 2심 재판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습니다.서로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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