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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감소···피해액도 42%↓
법무부,신뢰민생범죄 수사성과 발표
박성재 "국민 피해 경제범죄 엄단"
[서울경제]
검찰과 경찰,신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신뢰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 원에서 4472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신뢰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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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북구갑)이다.
신뢰,조국혁신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길 권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