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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곧바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지만,이후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죠.

국회 측은 탄핵안 의결 닷새 만인 12월 19일 17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지만,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데까진 그 두 배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헌재의 문서 송달을 거부했던 윤 대통령 측은,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인 12월 27일 대리인 4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본격적인 절차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흘러 변론이 종결되는 순간,윤 대통령 곁을 지킨 대리인단은 모두 23명이었습니다.늘어난 수만큼,이들이 구사한 전략도 다양했습니다.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기피 신청에 회피 촉구까지…'재판관 흔들기' 총력 공세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헌법재판관 흔들기'였습니다.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이 전략은 법정뿐 아니라 장외 여론전에도 활용됐습니다.

시작은 지난 1월 13일,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었습니다.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법인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서 활동하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하루 만에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윤 대통령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료 카지노 게임 유형이미선 헌법재판관(가운데),정계선 헌법재판관(오른쪽)" style="text-align: cente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가운데),정계선 헌법재판관(오른쪽)
보름 뒤인 지난달 1일,슬롯 무료스핀구매이번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명에 대해 회피 촉구 신청서를 냈습니다.이미 변론 절차가 진행된 뒤라,기피가 아닌 회피,즉 재판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SNS 행적을,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가족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이 역시 헌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률적 '유효타'를 노렸다기보다는 헌재 심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정 밖 지지층의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은 문형배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를 벌이고,유튜브 방송에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가족관계를 들먹이는 등 재판관들을 압박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같은 재판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습니다.

■ 증인도 예외는 없었다…"술 마셔서"·"아파서" 신빙성 공격

윤 대통령 측이 흔든 건 재판관뿐이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증인이라면,심지어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부른 증인이라 하더라도 칼날을 겨눴습니다.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적극적인 시도였습니다.

공격은 ①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②곽종근 전 특전사령관,③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했습니다.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봤지?비상계엄 발표하는 거.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싹 다 정리해."

②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③조지호 경찰청장
"조 청장,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잡아들여.불법이야.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체포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왼쪽),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가운데),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
윤 대통령은 '내란 프레임','탄핵 공작'이란 말로 응수했습니다.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상식에 맞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이고요." (2월 6일,6차 변론기일 중)
특히,홍 전 차장의 경우 "(홍 전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딱 받아보니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본인도 인정했다"며 당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작성 시점과 장소 등을 놓고도 집요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국정원 내부 CCTV와 비교하니 말이 다르다며,메모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한 뒤,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세 차례 만에 신문이 성사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조 청장이 병실에 입원한 채로 10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였지만,조 청장은 "무슨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세 사람은 법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을 재확인했고,이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확실한 '유효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신문 과정에서 배진한 변호사의 마이크를 빼앗는 송진호 변호사
증인의 진술을 뒤집어보려다가 전략이 빗나가면서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대표적인 게 '마이크 쟁탈전'입니다.

지난달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의 마이크를 같은 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가 빼앗으려 한 건데요.배 변호사는 처음엔 저항하려는 듯하다가 결국 마이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질문에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침묵하던 이 전 사령관이 배 변호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 계엄 당일 '3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하자,다급히 이를 제지한 겁니다.

배진한 변호사(이하 '배'):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을까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하 '이'): 그게 저도 사실은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배: 부관이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관이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배: 대통령이 끌어내서라도 끄집어내라.
이: 제가 답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배: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에 따른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고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절차 진행도 건건이 이의제기…'진술조서' 채택에 짐 싸서 퇴장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흔들기,증인 흔들기에 이어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건건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건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일부 증인들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침묵하거나,수사기관 진술 내용과는 다른 말을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 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됐으니,탄핵심판에서도 이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아예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여러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으니,증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 / 윤 대통령 대리인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2월 18일,9차 변론기일 중)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하지만,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그 성질이 다르고,형사소송법을 어디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란 겁니다.

또,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헌재 증언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증인들의 조서도 모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2월 18일,9차 변론기일 중)

결국,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짐을 싸서 재판정을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이번에도 '유효타'는 아니었습니다.

■ '중대한 결심'은 없었지만…헌재는 '속도 조절'?

물론,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형법상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철회,▲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검증 신청 기각,▲증인 신청 기각 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 윤 대통령 대리인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할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마작 점수계산 사이트47);">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월 13일,8차 변론기일 중)

지난달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중대한 결심이 실현되지 않은 건,헌재가 문제 제기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추가 증인 3명에 대한 채택과 변론기일 추가 지정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이미 "필요성이 없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부분은 전날 윤갑근 변호사의 강한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뒤였지만,조태용 국정원장과 증언이 배치되는 만큼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다시 증인으로 부른 셈입니다.

조지호 청장 역시 앞서 두 차례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물이었습니다.헌재가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종결됐습니다.

■ ' 부정선거 대부'도 등판…"나도 계몽됐다" 몸 던진 변호사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12월 4명으로 시작했던 대리인단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도병수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모두 23명이 됐습니다.편의상 나이순(같을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23명]
정상명 조대현 김홍일 최거훈 황교안 송해은 배보윤 배진한 서성건 석동현 오욱환 도병수 박해찬 차기환 전병관 윤갑근 도태우 송진호 배진혁 이길호 이동찬 김계리 김지민

대리인단 내 최고참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입니다.1950년생으로,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결혼식의 주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951년생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인데,정 전 총장과 조 전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인 '8인회' 구성원으로 알려졌습니다.조 전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죠.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만큼,검찰 특수통·강력통 출신이 많은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송해은 전 서울서부지검장,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부 격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합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황 전 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관련 의혹을 확인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했습니다.도 변호사 등이 출간한 책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은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젊은 변호사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최연소 대리인인 1990년생 김지민 변호사를 비롯해,1980년대생인 배진혁·이길호·이동찬·김계리 변호사가 참여했는데요.

대리인단 안에서만 30년의 세월이 공존하는 셈입니다.

23명이란 숫자만큼 다양한 변론이 있었지만,김계리 변호사는 홍장원 전 1차장과의 날 선 대치와 함께 최종 변론에서의 '계몽 발언'으로 압도적인 주목을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던 자신이 이번 사건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설명한 건데,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 윤 대통령 대리인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담화문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11차 변론기일 중)

지난달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김계리 변호사.
대리인단은 장외 여론전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윤갑근 변호사 등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며,탄핵심판 진행 과정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을 주장했습니다.변론기일이 없는 날엔,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 헌재가 심리하는 다른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의 수사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국민 변호인단'의 등장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해,지난달 13일 출범시켰는데요.

이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석동현,도태우,송진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집회에 직접 참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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