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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법안 형식으로 연내 입법할 계획입니다.
이민후 기자,전략하다일단 언제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받거나,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탈거 시 지자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탓입니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13만 대를 돌파한 후 지난 5월 기준 59만여대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지난해 2천355개에서 오는 2025년 8천300여 개,2030년에는 10만 7천500개가 배출될 전망인데 정부는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통합법안에는 어떤 게 담기죠?
[기자]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깁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전략하다폐차,전략하다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전략하다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시장 규모는 93억 달러(약 13조 원)였는데 오는 2032년에는 381억 달러(약 52조 원)로 4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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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기>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제가 피켓을 들었던 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희는 또 항의할 기회는 전혀 얻지 못하고 졸업식에서까지 일방적으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듣는 입장이어야 했다.
전략하다,26 [공동취재]yangdoo@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