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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관계에서 쾌락"…수감 후 8개월 만에 재범
"성범죄 재발 위험"…인천 '1호' 화학적 거세 인용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화학적 거세로 불임이 되는 게 아니라면 치료받겠습니다.성욕을 없애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인천 부평구에서 A 양(당시 17세)을 강도 강간한 혐의로 붙잡힌 강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씨는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압하면서 성관계를 맺을 때 더 큰 쾌락을 느끼는 이상 성욕자였다.강 씨는 당시 동종 범행으로 2005년 징역 장기 7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이보다 앞선 2001년에도 같은 혐의로 소년부송치를 결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당시 25세였던 강 씨가 같은 해 2월 12일 오후 11시 5분쯤 길을 홀로 걷고 있던 A 양을 욕구 해소의 타깃으로 삼으면서 벌어졌다.
A 양은 학교에서 못다 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독서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나쁜 마음을 품은 강 씨는 타고 있던 차에서 내린 뒤 A 양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그는 "아무도 없다"며 발버둥 치는 A 양을 제압하기 위해 얼굴과 몸을 가격했다.욕구에 눈이 뒤집어진 강 씨를 A 양이 뿌리치기엔 역부족이었다.
강 씨는 A 양이 겁을 잔뜩 먹고 저항이 잠잠해지자,1eo1 rpdla인근 빌딩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펌프실까지 강제로 끌고 간 뒤 욕심을 채웠다.
강 씨는 이 과정에서 A 양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상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출소 8개월 만에 악랄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강 씨는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참회는커녕 2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검찰은 강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징역 12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또 출소 후 3년 동안의 화학적거세를 청구했다.
강 씨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거세 청구는 인천 지역 '1호'로 여겨진다.그러나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치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집행되는 이상 성범죄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과 강 씨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선검찰의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인용하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카지노 시즌2 무료 다시보기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불과 8개월 만에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신적 질환으로 성범죄를 반복하는 것 같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현재 12년 징역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며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강 씨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정보도 공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