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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하길"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한국경영자총협회[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이들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카지노 드라마 다시보기 소나기티비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이사비 토토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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