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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반성문 감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글은 앞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으로 언급되는 피해자 이효정 씨의 어머니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하지만) 가해자와 달리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또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거절했다"며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의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고 현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그러면서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와 아이 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죽은 제 딸아이와 저와 아이 아빠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며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싱가포르 카지노 호텔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주었다는 점이다.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해치상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A씨는 "180cm,바카라 사이트 쿠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의 머리를 폭행하고,카지노를 정복하다목을 5번 이상 조르는 행위가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런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씨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토토 호우 먹튀김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현재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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