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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상구] 사회보험 개혁,중국 카지노 산업미신고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세차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노동자의 상담전화를 받았다.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연장근로 제한 위반,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휴게 시간 미준수.노동법을 무시하는 사업장은 보통 한 가지 위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노동부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을 마무리 하려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받았다.
'4대 보험에도 미가입했는데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 보험을 관장하는 각 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는 정도는 알지만,직접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해본 적은 없다.웬만하면 통합 신고 시스템 정도는 있지 않을까?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을 테니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구글에서 '4대 보험 미가입'까지 치니 '신고센터'라는 키워드가 자동으로 붙는다.당연히 이 정도 시스템은 있겠지.검색을 했고,혼란에 빠졌다.
'노동부를 통한 구제는 불가합니다'
4대 보험 통합신고센터는 없다.AI 답변을 제외한 첫 번째 검색 결과는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우리부를 통한 구제는 불가합니다'라는 노동부의 답변이다.겨우겨우 각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해야 한다.또 한 번,도박마 명장면4대 보험 공단은 미신고 직장가입자를 찾는 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내담자에게 각 공단 링크를 보내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이런저런 메뉴를 눌러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과연 그가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했을지는 모르겠다.
2023년 기준 공적연금 가입률은 임금노동자의 69.6%,건강보험은 78.9%,고용보험은 77.0%이다.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공적연금 38.4%,건강보험 52.6%,고용보험 54.2%에 불과하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법적인 적용 제외 대상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다.
사회보험 또는 4대 보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가장 늦게 제정된 고용보험법이 1993년이니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니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말도 흔하고,구직 사이트에는 '복리후생: 4대 보험'이라는 항목이 여전히 존재한다.4대 보험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 마음대로 제공할 수 있는 복리후생으로 여기는 것이다.4대 보험 가입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삼쩜삼'이라는 세무 플랫폼 사이트가 생겼을 정도다.
4대 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한다.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지속이 불가능하고,건강보험도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적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용보험 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차입한 금액이 여전히 누적 적립금보다 많다.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는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불법 바로잡지 않고 개혁 말하는 것은 공염불
그러나 사회보험 개혁을 말하기 전에 4대 보험료가 제대로 걷히고는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닐까.왜 재정 고갈을 그토록 걱정하고 환자들의 의료 쇼핑과 청년들의 실업 급여 수급을 비난하면서 3.3% 사업소득세 신고로 4대 보험료를 탈루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정부가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단순하다.작년 5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진짜 사업자인지,노동자인지 노동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안타깝게도 해당 법안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장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3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인데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직원을 제외했더니 5명 미만 사업장인 곳이 2022년 286곳이었다고 한다.가짜 3.3 신고로 보험료 탈루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근로 감독도 회피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 사례는 흔치 않지만,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내는 직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연장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크레타문자'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없다' 같은 거짓 주장이 횡행한다.이처럼 만연한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사회보험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삶 보장하기 위한 사회연대
물론 단속만으로 사회보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사회보험 개혁은 단순히 고갈을 면하기 위해 부담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혜택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연대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020년 총선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후 일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다.특수고용직을 넘어 자영업자,나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험'으로 확대해야 한다.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로 운용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노동자는 일하다 다쳤거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보험에서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요양급여를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노동자 입장에선 부상이나 질병의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를 해야 하고 일을 못하는 동안 수입이 필요하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같은 수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반노동 정권의 몰락을 앞두고 있다.광장에서는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말이 나온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니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온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윤석열 이후 들어설 정권이 광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회 대개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까지는 어렵겠지만,적어도 사회보험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기를 바란다.원래 사회보험은 중도 보수의 작품이었다.
-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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