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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하길"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한국경영자총협회[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이들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도박이 왜 불법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스마일 토토 변경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카지노 잭팟 금액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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