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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내자, "헌재가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보고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의 길,슬롯 광고'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마 후보자(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라며 "헌재법에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헌법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다.그런데 (지금은) 7명이 아닌 8명"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그보다 시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헌재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 부분은 '각하'한 점을 두고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그렇기에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존중하더라도,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카지노 존 잘 살아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부터 서두르길 바라고,토토 사이트 통장 대여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헌재의 논리를 차용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리고 조만간 한 대행이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해당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의 입장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그건 헌재의 입장이고 우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입장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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