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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11억원 불법대출’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박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드래프팅 카지노 무료 플레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2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스타 카지노 시드니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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