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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韓 기업인들 만나
“그 정도는 투자해야 다양한 지원
트럼프 임기 내 가시적 성과 필요”

베선트 재무,던파 도박상호관세 협상 압박
“각국 불공정 관행 지속 땐 더 인상
해소 위한 협상 땐 내려갈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 규모에서 10억달러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대미 무역에 대해‘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면 관세는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AF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러트닉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닉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사절단은 19∼21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과의 만남에서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최소한 10억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러트닉 장관의 취지는 무조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달러 투자부터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의 선서식 이후‘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는데,여기에는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절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각서는 또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신임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취임 선언문을 들고 있다.AFP연합뉴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이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10억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10억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단순히 정책을 설명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 규모로 10억달러라는 기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 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다만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과 회담 뒤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장에서 기자단과 만나 “어느 기업도‘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게임 크래쉬 오류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외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토토철물비관세 장벽 등 미국 수출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대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4월 초 발표하기로 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만약 그들(다른 나라)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협상하려고 할 때까지 관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중국과 같은 자국 기업 자금 지원 △유럽연합(EU)과 같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소송 등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만약 그들이 이를(불공정 관행) 교정한다면 관세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로 대미투자를 늘리거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나라에겐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조사를 4월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